2025년부터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2.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초기 3개월은 최대 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까지 지원되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고, 대학 입시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4. 청소년 인스타그램 사용 제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자동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민감한 콘텐츠 접근이 제한됩니다. 또한, 60분 이상 사용 시 앱 종료 알림이 제공되어 청소년들의 건강한 SNS 이용을 유도합니다.
5.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2025년 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최소 14일 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3월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시행되어,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강화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통지 의무화: 4월부터 체육시설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회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변화되는 제도들을 숙지하시어, 2025년을 더욱 알차고 풍요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