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소비자 보호와 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단말기 가격은 여전히 높고,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도 미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최근 단통법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할까?
단통법은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고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줄여 가격을 안정화하려 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를 통해 통신비를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폐지가 가져올 변화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정책이 자유로워질 경우, 소비자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가 요금제 중심의 지원금 구조가 강화되거나, 일부 소비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전자급제, 새로운 대안?
완전자급제는 단통법 폐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따로 구매하고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유통망 축소와 통신사 간 경쟁 격화로 인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업계의 입장
정부는 단통법 폐지 후에도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과 불공정 행위 방지 등 일부 규정을 유지하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역시 소비자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